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524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여건을 마련하여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에너지효율”의 정의 규정 신설(제3조의 제26호 및 제27호 신설) 및 지침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한 근거법령(집단에너지 사업법령) 추가(제3조 제28호 개정)

나. 대규모·임야·건축물·수상형 태양광 가중치 조정(별표2의 표 개정)

다. 태양광연계ESS, 풍력연계ESS 및 부생가스와 같이 가중치 부여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제외된 설비의 가중치 삭제(별표2의 표 개정)

라. 육상풍력 가중치 상향(별표2의 표 개정)

마. 해상풍력 기본가중치 상향 및 수심 기준 추가(별표2의 표 개정)

바. 연안해상풍력 가중치 신설(별표2의 표 개정)

사. 수력 가중치 상향(별표2의 표 개정)

아. 방조제가 없는 조력(고정형) 가중치 하향(별표2의 표 개정)

자. IGCC 및 수열에너지의 가중치 제외(별표2의 표 개정, 비고27 삭제)

차. 태양광 가중치 산정식 변경(별표2의 비고4 개정)

카. 해상풍력 및 연안해상풍력의 설치기준 신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구분기준 신설 및 가중치 산정식 변경,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 예비통보의 근거조항 신설(별표2의 비고8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1항을 제4항으로 및 제2항을 제6항으로 항변경 및 개정)

※ 현행 별표2의 비고 제8호 제1항(연계거리 규정)을 제4항으로 변경

※ 현행 별표2의 비고 제8호 제2항(가중치 산정방식)을 제6항으로 변경

타. 주민참여형 설비 가중치 산정식 수정(별표2의 비고16 개정)

파.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집적화단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별표2의 비고18 신설)

하. “발전차액 지원제도 전환설비”의 가중치 부여대상 및 기준을 규정(별표2의 비고28 신설)

거. 에너지효율 제고 및 부생수소 활용을 위한 연료전지 가중치 체계 신설(별표2의 비고29 신설)

너.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가격결정 방식 개정 및 세부 참여요건 위임근거조항 추가(제10조2 제1항 제2호 개정,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전화 : 044-203-5362, 5365, 팩스 : 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62, 5365,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sanghyeon@korea.kr, jschacha@korea.kr

현 행

개 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1.～25. <생략>

<신 설>

<신 설>

26.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25. <현행과 같음>

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

27. “에너지 효율”이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28.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7. <생략>

<신 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①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제3조 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현물시장 구매분은 제외한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제2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단, 별표2 제18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고정계약단가는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반기별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 중 높은 값으로 한다.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①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제3조 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현물시장 구매분은 제외한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제2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단, 별표2 제18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에 한함)

②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의 공고는 반기별로 진행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고정계약단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직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으로 한다.

<현행>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2018년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4.0		2020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변동형
	1.5	수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3.0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4.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2018년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4.0		2020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일반부지 대비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
	1.0		100kW부터	-
	0.8		3,000kW초과부터	-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1.4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100kW미만	+0.2
	1.2		100kW부터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0.4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간석지 및 방조제 내측)
	2.5		연계거리 5km이하, 수심 20m 이하
	2.9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수심 20m초과 25m 이하
	3.3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수심 25m 초과 30m 이하
	3.7		연계거리 15km초과, 수심 30m 초과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연안해상풍력을 제외한 해상풍력은 <별표 2>의 세부기준에 규정된 “연계거리”와 “수심”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세부 산정방식은 비고 제8호 제6항에 따른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3. <생략>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0}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0}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7} over {용량}]

②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합성가중치 산정식
3,000kW이하	[eqn: 1.5]
3,000kW초과부터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0} over {용량}]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3. <현행과 같음>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0}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0}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8} over {용량}]

②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4]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4`+`(용량-99.999) TIMES 1.2}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4`}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2}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1.0} over {용량}]

<신 설>

➂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6]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6`+`(용량-99.999) TIMES 1.4}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6`}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4}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1.2} over {용량}]

8. <신 설>

8. ① ‘해상풍력’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② ‘연안해상풍력’이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 중에서 공유수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석지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상풍력과 연안해상풍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섬 기준)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섬 기준)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상풍력에서 “수심”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높이를 의미하여 같은 법에 따라 제작된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자해도에 따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력발전기들의 평균 수심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현행>

② 해상풍력 가중치는 발전단지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연계거리별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연계거리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식
연계거리 5km이하	[eqn: 2.0]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eqn: {(5 TIMES 2.0)`+`(연계거리-5) TIMES 2.5} over {연계거리}]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eqn: {(5 TIMES 2.0)+(5 TIMES 2.5)+(연계거리-10) TIMES 3.0`} over {연계거리}]
연계거리 15km초과	[eqn: {(5 TIMES 2.0)+(5 TIMES 2.5)+(5 TIMES 3.0)+(연계거리-15)` TIMES `3.5} over {연계거리}]

<개정>

⑥ 해상풍력 가중치는 발전단지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연계거리 및 수심별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연안해상풍력은 연계거리와 수심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연안해상풍력을 제외한 해상풍력의 가중치는 아래 산정식을 따른다.

해상풍력 가중치 기본산정식

(➊연계거리 복합가중치 + ➋수심 복합가중치) - 2.5

구분	➊연계거리 복합가중치
5km 이하	2.5
5km초과 10km이하	[eqn: {(5 TIMES 2.5)`+`(연계거리-5) TIMES 2.9} over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eqn: {(5 TIMES 2.5)`+`(5 TIMES 2.9)`+`(연계거리-10) TIMES 3.3} over {연계거리}]
15km초과	[eqn: {(5 TIMES 2.5)`+`(5 TIMES 2.9)`+`(5 TIMES 3.3)`+`(연계거리-15) TIMES `3.7} over {연계거리}]

구분	➋수심 복합가중치
20m이하	2.5
20m초과 25m이하	[eqn: {(5 TIMES 2.5)`+`(수심-20) TIMES 2.9} over {(수심-15)}]
25m초과 30m이하	[eqn: {(5 TIMES 2.5)`+(5 TIMES 2.9)+`(수심-25) TIMES 3.3} over {(수심-15)}]
30m초과	[eqn: {(5 TIMES 2.5)`+`(5 TIMES 2.9)`+`(5 TIMES 3.3)`+`(수심-30) TIMES 3.7} over {(수심-15)}]

<신 설>

⑦ 지침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기 전에 공급인증서 예상 가중치(이하 예비통보가중치)의 통보를 받고자 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

<신 설>

⑧ 제8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예비통보가중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전사업자의 가중치는 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하며, 예비통보가중치 검토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16.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이하생략>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0.8	0.9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5	1.5
		3,000kW 초과부터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1} over {용량}]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2} over {용량}]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6	1.7
3,000kW 이상 풍력	육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개정>

16.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이하생략>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신 설>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침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에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8.~26. <생략>

19.~27. <비고의 호번호 변경>

27. 수열에너지 가중치는 공급의무자가 자사가 소유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직접 개발하여「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이 경우 열량측정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27. <삭제>

<신 설>

2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체된 설비의 생산 전력량을 별도로 계량 할 수 있는 경우, 별표2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 값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 - 0.2

단, 전력량계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아 별도 계량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용량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

[eqn: 발전차액지원제도`전환설비`가중치 TIMES {발전차액지원제도`전환설비`용량} over {전체설비용량}]

<신 설>

29. 연료전지 가중치의 경우 부생수소를 사용할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생산된 열(증기 또는 온수)은 수요처에 열(증기 또는 온수)로서 공급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의 계산 방법을 포함한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신 설>

부 칙 <제2021-  호, 2021. 7.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22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1. 태양광에너지 설비로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2. 조력설비로서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하고 기존 방조제가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