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bmpbW​

 

안녕하세요,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청와대홈페이지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름으로 

1.소규모 태양광발전 생산전력 완전 구매 2. 녹색금융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작년 저희 나눔10호기 건립사업에서도 보았듯 현재의 법령과 규제는 재생에너지보급 속도가 나지 않는 

주요원인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형 FIT 참여 횟수 제한, 발전소 거리 제한, 임원 중복 불허, 태양광 가중치 조정 시도등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의지를 꺽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IEA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은 6.6%에 그쳤으며 이는 OECD국가중 최하위, 

일본의 18%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지금의 속도로는 전세계 탄소배출 7위의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중입니다. 

한국도 하루 빨리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올려야하며 건물을 이용한 소규모 태양광발전과 주민참여를 통한 발전소건립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유튜브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이번 청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국민청원 참여와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함께 동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보다 활발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전국 협동조합의 호소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